가공식품 설탕세 확대 논의…영국, 건강·환경 모두 잡는다
영국 정부가 현재 청량음료에 한정된 설탕세를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보고서는 가공식품 설탕세 도입이 비만 예방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설탕세, 청량음료에서 가공식품으로 확대되나
기존 청량음료 설탕세의 성과
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해 제조사의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음료 제품의 당 함량이 무려 4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설탕세를 비스킷, 시리얼, 요거트, 밀크셰이크 등 가공식품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설탕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
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소비 빈도가 높고, 당과 염분 함량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가 없다면 그대로 섭취량이 증가해 비만, 당뇨, 심장 질환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업계의 자율적 저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법적 규제를 통한 강제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소금세와 표시제 도입으로 건강 정보 강화
소금세 논의도 본격화
보고서는 당뿐 아니라 염분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며 소금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육이나 즉석식품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도 낮출 수 있다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
교통신호등 색상으로 식품별 당, 염분, 지방 함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영양 정보 시스템을 제품 전면에 의무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우며, 기업의 제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감축도 기후 변화와 건강 두 마리 토끼
태워 먹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과다 소비는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축산업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큰 부담이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소비를 줄이면 식습관 개선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식품 산업 전반에 규제 강화 제안
의무 보고제와 환경 허가제 도입
보고서는 대형 식품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판매량과 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및 유제품 생산자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된 환경 허가 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발적 노력에서 강제적 정책으로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자율적 환경 조치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합니다.
규제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제도화를 통해 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요약
- 영국은 기존 청량음료 설탕세를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 비스킷, 시리얼, 요거트 등 고당·고염 식품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소금세 도입과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도 주요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 붉은 고기 감축, 식품 기업 의무 보고 등 정책 전환이 건강 및 환경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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